내년 예산안이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용남 기자.

Q1> 한 총리가 어렵게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구요?

A1> 한 총리는 지자체에서 민간 부문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재정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지자체가 매년 3월쯤 돼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에 상응하는 비상한 각오로 상황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청년실업대책과 공공기관 인턴제에 관해, 예산이나 대상이 배 이상 증가한 만큼 각 부처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인턴을 선발해서 활용해 줄 것과,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Q2> 계속해서 오늘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살펴볼까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죠?

A2> 이 법안은 기존의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흩어져 있던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인데요, 기본계획 수립과 콘텐츠 진흥, 재난관리 시스템 통합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통 융합기술과 서비스 개발, 디지털 방송 전환 등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연구개발과 표준 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보호 긴급전화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 농가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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