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소식입니다.
장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A1> 각국의 대처 상황을 살펴보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느 정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상황을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5일) 막 워싱턴으로 이사를 와 20일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7천750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이 이미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현재 의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당선인이 추가로 대규모 실업자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실업 보상을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년간 약 1500억달러를 투입해 사회 보장과 의료보험 등의 항목에서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의료보험의 경우 개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오바마 당선인 측은 일시 해고나 은퇴를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고용자의 의료보험 부담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지출 뿐 아니라 감세 정책까지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Q2> 아직까지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A2>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 투입정책을 소개하면서 세계경제에 공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닛케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APEC기조연설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35조3천억 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인프라 사업을 소개했으며, 그 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과 식비보조 대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판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774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에 거 큰 규모의 제2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역시 2010년 까지 주요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저소득층 1만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경기 회복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하는 한편 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부가가치세를 현행 14%에서 4%로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닛케이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각국의 실행력이 시험받게 됐다고도 언급했는데. 이 말처럼 이제는 계획에 따라 얼마나 추진력 있게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Q3> 각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효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움직임이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A3> 아직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경기부양책 마련 이후 1월 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등 기대감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본격 진행되면 그 효과는 더욱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경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쓰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몇차례에 걸쳐 언급했듯이 이러한 국제공조움직임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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