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했던 용산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조금 뒤 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국무총리실 권태신 실장이 할 예정인데요, 용산 화재사고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도개선방안이 보고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개선방안에는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은 용산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정부는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재개발 지역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조정, 그리고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계감사와 함께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하루 빨리 안착되어 재개발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