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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위험 비례·예방 중심 보호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위험 비례·예방 중심 보호

등록일 : 2026.07.03 19:44

김용민 앵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무조건 묶어두는 것도, 무조건 활용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3년간의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위험도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체계로 바꾸고,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도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정부가 이번에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내놨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Q.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핵심은?
Q. '위험비례 규율' 이란?
Q.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예방 중심?
Q.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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