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제한차량 도로이용 허가 쉬워진다

앞으로 대형 화물차 가운데 화물이 커서 따로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도로이용 허가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규칙’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만 받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 경유지의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쉽게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외 건설로 일자리 양성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이 양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지원을 통해 연 800명 이상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 뿐만 아니라 대학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은 2월 말부터 약 1개월간 공모를 거쳐 3월말 쯤 선정될 예정이며 위탁과정은 5월부터,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 운영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

지난달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거래건수가 늘고 실거래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월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074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줄어 3개월 연속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거래량은 4,893건으로 지난 달 보다 증가했고 서울은 1,778건으로 지난 달의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3구의 거래량은 서울 지역 전체 거래량의 56%에 달했습니다.

▶ 영세선주 비용부담 줄어든다

정부는 영세 선박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선박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은 면제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이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은 일부 선박도면 제출을 면제받게 됩니다.  

▶ 국제공동해양시추사업 한국사무국 개소

국제공동해양시추 사업의 한국 사무국이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개설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양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해양시추는 심해저 시추를 통해 지구환경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미래 에너지원을 탐사하는 등 해양 지구과학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6월에 공식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사무국 개소를 통해 국제공동해양시추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