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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Q1> 이해림 기자, 이번이 여섯번째 발표인데요.

먼저 그동안 나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A1> 공공 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작년 8월 첫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까지 포함하면 그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발표됐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준비한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까지는 민영화와 통폐합 중심의 계획이 나왔구요,

4차에선 69개 기관에서 모두 만9천명을 줄이는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132개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5차 계획, 그리고 어제 여섯번째 방안이 나온 건데요,

내용으로만 보면, 4차 선진화 계획의 2단계 성격을 지닙니다.

대상은 지난 4차때 발표한 69개 이외 공공기관 중 협의가 완료된 중소규모 공공기관 60곳인데요.

효율성 10% 향상을 목표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2차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2> 이번 6차 계획 역시 핵심은 인력 감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A2> 이번 계획은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거나 비핵심사업, 또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하고, 전산화와 자동화 등을 통해 2012년까지 3천명을 줄인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주택관리공단 등은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 517명을 줄입니다.

또, 특허정보원과 표준협회 등은 비핵심 기능을 폐지해 487명을 감축하구요,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은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업무 처리과정을 개선해서 922명을,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조직을 효율화해 1천55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차 발표에서 만9천명을 줄이기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천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이같은 인원 감축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도 과감하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모두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고, 여기에 인건비 절감 예산까지 합하면 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3> 기관별로 보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되는 기관도 7곳이나 되고, 감축률이 50%가 넘는 곳도 있군요?

A3>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같은 경우가 감축률이 54%로, 정원이 61명에서 33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정원은 61명이지만, 현재인원이 28명으로 지금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감축비율 역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살아남더라도 민간위탁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기관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Q4> 일각에선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4>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용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축하지는 않구요.

정원을 줄이되 현재 인력들의 자연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과 공기업 정원을 꼭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인력 조정은 그 동안 방만하게 경영해왔던 부분, 또 비대해진 부분을 효율화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으로 민영화가 되면, 다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일자리 문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5> 여러차례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공기업 선진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됐습니까?

A5> 먼저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의 경우엔, 올해 안에 준비작업을 마쳐야 하구요.

기관 통합대상 기관도 통합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또, 인원 조정 추진실적도 매주 관련 부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해서, 공시 항목에 복리후생비와 임원 국외출장 정보,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만약 허위로 공시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계획과 통합조직안을 담은 제7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구요.

또,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도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경영 효율화 계획을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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