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김용남 기자!

그동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엇갈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성명채택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A1> 이번 의장성명은 신속하기도 했지만 명확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안보리 주요국인 미일중러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미사일이다, 인공위성이다로 해석이 분분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 5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는 내용과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안보리는 명확하게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어느쪽이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 채택에는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강한 의장성명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입지가 크게 좁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Q2> 이번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특징인데요.

A2>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지난 5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지 8일 만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와 비교해도 이번 의장성명은 3일 앞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신속하게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 논의 초반,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새 결의안을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애를 먹기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안보리 협의가 진행중인 지난주말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중국측에서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면서 반전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3>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조만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가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3>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국제사회의 WMD,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돼 온 PSI 전면참여 발표 시점을 고르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어제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정부는 WMD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참여라는 차원에서 PSI전면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만큼 그런 조치를 봐가면서 조만간 참여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정부의 PSI 전면가입 선언이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됐는데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PSI 8개항 가운데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브리핑을 청취 등 옵저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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