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43만가구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잡은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서민과 1~2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경제줌인,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올해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Q1> 박진석 기자, 정부가 내놓은 올해 주택공급 계획, 예년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1>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무엇보다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위축된 민간 건설경기를 그대로 놔두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그 부담을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판단인데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공공에서 작년보다 16% 증가한 43만가구를 건설해서 전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건설경기 진작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겨냥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주거복지까지, 세박자를 고루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Q2> 그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은 올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2> 정부는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해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올해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심내에 건설되기 때문에 그 만큼 기대가 큰데요.

현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올해부터 보금자리기획팀이 꾸려져 지구 지정에서부터 10월에 있을 사전예약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예약제는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고 신청하는 청약제와 달리, 대략적인 위치와 추정 분양가만 가지고 희망 주택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 설계에서부터 벽지에 이르기까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한편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죠?

A3>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건설정책이라면,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전세로 임대하는 등의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것은 저리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시겠습니다.

따라서 쪽방 거주자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에게도 연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또한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은 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4>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심이 큰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A4> 이제까지의 주택공급 계획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책이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수요 흡수를 위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았던 까닭은, 까다로운 각종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따라 정부가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촉진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병행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입니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소음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증가라는 수요 변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5>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만큼 분양가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주변 민간분양 아파트 가격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거래 부담의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오고 있고,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이번 공공분야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한층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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