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70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그간의 선진화 작업을 점검하는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오늘 경제줌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Q1> 이해림 기자,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1> 지난 토요일이었죠.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공공기관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는데요,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개혁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기관장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선 결코 조직이 변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열심히 하려다 실수한 사람은 격려하되, 일을 소홀히 한 공직자는 질책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Q2> 정부는 그 동안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눈에 띄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A2> 부문별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인데요, 정부는 129개 기관에 대해서 모두 2만2천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1개 기관에서 만4천명의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8천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까지 정원 감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영화와 지분 매각인데요,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만 후속 절차를 진행했고, 산업은행 등은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각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손을 놓는 것은 아니라며, 여건이 나아지면 곧바로 민영화와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초임이 2천만원이 넘는 2백69개 공기업 전체가 대졸자 초임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나머지 선진화 방안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Q3> 이명박 대통령도 공기업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워크숍에서 감사원장이 인상적인 발제를 했다구요?

A3>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에도, 최근에 임직원 비리나 노사 문제로 일부 공기업들이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는데요, 이번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방만한 경영이 적발되면 경영진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하면 해당 금액 이상을 예산에서 깍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구요,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기관장이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경우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서, 강한 경고를 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4> 그런가 하면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가 제시됐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4>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로, 거품빼기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위험도는 낮으면서 보상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기관이 서른곳을 넘구요, 전체 평균 연봉도 5천3백만원이 넘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3.5%, 공무원과 비교하면 무려 14%가 많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공공기관 노사부문 평가때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Q5> 발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워크숍의 의미, 또 앞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부 계획,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A5>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7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공유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개혁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선진화 작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제7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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