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줌인에서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이충현 기자, 먼저 이번에 확정된 '기업 구조조정 후속 추진대책'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A1> 네, 최근 외환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충격 흡수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보다 속도감을 내면서도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후속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계열을 선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 재무개선을 유도하기로 했구요.

아울러 금융권과 은행권이 '신용위험평가'로 부실징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정해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실부문은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세제 지원이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개별업종 구조조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추진체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에 따라 대기업 그룹 조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계열그룹 45곳에 대한 은행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통해 주채권은행이 계열사 매각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는등 지금보다 면밀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업과 중소조선업, 해운업을 대상으로 해오던 개별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B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평가를 적용시키도록 하는 등 워크아웃 추진업체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Q2> 네, 설명을 들어보니 금융권이 구조조정 작업의 주도권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A2>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만큼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가려내야 하는 시기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금융권과 실물경제, 모든 부분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안정세 속에 금융권이 원래 행해야 하는 '금융중계기능', 다시말해 기업쪽에  빨리 빨리 자금을 대주고, 기업에 투자를 북돋는 기능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빠른 구조조정, 다시말해 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중계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Q3> 네, 결국 기업 구조조정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군요?

A3> 그렇습니다.

작년말과 올해 초까지 심각하게 부실 가능성이 전망됐던 조선·해운·건설산업 등,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까지 이르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권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구조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산업으로까지 기업 구조조정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은 흑자도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원과 함께 옥석가리기를 통해, 일부기업은  퇴출 내지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정부가 채권은행단에 많은 유동성을 지급해주고 외채와 같은 부분도 국가 보증을 통해 해결해준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권이 조금 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4> 네, 끝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향후 일정,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A4> 네,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방식으로 이달말까지 추진되고요,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다음달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경우 건설과 중소조선업 구조조정은 이달말까지 추가 평가를 마무리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은 다음달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등 부적절한 남용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기업회생절차 남용을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을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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