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아이 낳기가 무섭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양육비, 교육비 등 허리가 휘어지는 경제적인 부담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적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축복'이라는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개인의 행.불행을 넘어서 나라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의 극복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0대 이상인 성인들의 경우엔, 어린 시절에 출산을 억제하는 각종 정부시책들이 또렷하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역대 출산정책과 관련한 표어를 살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산아제한이 국가적 과제였던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협박조의 문구가 동원됐고,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다소 순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란 말로 산아제한의 기조를 이어가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돌연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도 많다던 것에서 둘 이상은 꼭 낳아야 한다는 확연한 방향 전환.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85년에 1.87명이 돼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년인구를 유소년 인구로 나눠서 계산하는 노령화지수는 어느새 48%를 넘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불과 10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150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이 손을 맞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두의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혜택을 주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도 대상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계는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 운동을, 종교계는 낙태를 줄이는 운동을, 시민사회단체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예산지원을 크게 늘려서, 일단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기업과 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서, 마음놓고 아이 낳아서 힘 안들이고 키울 수 있는 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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