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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에 TV나 신문에서 경제 분야 소식을 보다 보면,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선, 논의가 이르다 늦었다 공방 속에서 되레 혼란만 가중되기 십상인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출구전략' 논란과, 경기 저점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G8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가 거론되는 등 여기저기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전략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가는 만큼, 터널을 빠져나갈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G8 재무장관 회의 참가국들은 이 출구전략 이행 시점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펴온 독일과 캐나다는 경기부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거론하며,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온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긴축정책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출구전략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결국 여덟개 나라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출구전략의 타당성 분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출구전략의 이행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느냐, 즉 바닥에 이르렀느냐에 대한 판단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은 이미 세계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만큼,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현 상황에서의 출구전략은, 재정정책 면에선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통화정책 면에선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반면에 시기상조라는 쪽은, 아직 세계경기의 불황이 완연한 회복세를 맞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상황과 출구전략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단과 방침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은행 개발경제 콘퍼런스'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긴축재정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현 시점에서 섣부른 출구전략 논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되살아나는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등, 오히려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무리 튼튼한 돌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하더라도, 균열이 있지는 않은지, 이음새는 확실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너도 늦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에 관해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는 요즘,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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