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등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건설·조선 등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여신규모에 따라 약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돼 온 고용 유연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됩니다.
2년 단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 범위도, 하반기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와 부담금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민간 연구개발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와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5개년 계획도 오는 7월 중에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복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 착공 이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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