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육상대회에서, 어느 한 선수만 출발지점이 다른 선수들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명정대한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는 무역의 세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룰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한 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이 자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국 기업이나 산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최근 세계경기의 회복 국면을 틈타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무역 연구단체인 GTA, 즉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가 보호무역주의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시행을 준비 중인 보호무역 조치는 1백서른개에 달합니다.

보호무역의 방식은 관세의 인상과 수출보조금 확대, 수입품 입국 제한 등 다양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식료품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 구매품을 자국 기업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선진 20개국 모임인 G20 국가들이 100여개의 노골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4월 런던에서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말자고 했던 합의를 공공연하게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무역량이 10% 가량이나 줄어드는 지경에 이른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도 올해 들어 네 번째 보호주의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WTO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세계경제 침체라는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 무역보호 장치를 가동했지만, 역으로 이것이 국제무역이라는 기어의 틈새에 들어간 모래처럼 경제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WTO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호주의가 아닌 무역과 국제투자야 말로 각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상응하는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WTO의 이 보고서는 오는 24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한층 강력한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을 압박하기 위해선데요.

이미 지난 4월에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배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역장벽 신설 금지, 즉 '스탠드 스틸' 이행 여부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각국의 재정지출 동시확대 등, 상당수의 주창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더욱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시 앞서 예를 들었던 육상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어느 한 나라의 선수가 자신의 출발지점을 남들보다 앞선 곳에 둔다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나는 왜 안되느냐며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의 룰은 삽시간에 깨지고, 경기장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겠죠.

자국 산업의 발전은 무조건적인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공정한 경쟁의 무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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