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등 잇단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내 아이는 안전할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현장포커스 오늘 이 시간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이정연기자!
범행 수법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린이 성폭력 범죄, 죄질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군요.
지난 한 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최근엔 발생건수가 느는 것과 더불어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범죄 수법도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과거에는 내 아이는 아니겠지란 인식이 컸지만, 이제는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놓고도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대책이 없을까요.
아동 성폭력 사건에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경각심이 커지면서 각종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교길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법이 적힌 전단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위험에 처하면 큰소리로 외치기 등 범죄 예방 지침도 듣습니다.
만나는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당부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이들은 어머니 폴리스입니다.
아동 성폭력을 막기위해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직접 거리에 나선겁니다.
남궁영숙 단장 / 수원 중부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저희들은 아이들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찰을 지도하는 어머니 폴리스입니다. 내 아이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져, 수원 인근 지역 30개 학교에서만 1천 5백여명의 어머니들이 어머니 폴리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찾을 만한 학교 주변의 분식집이나 공원 등이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인한나 / 명인초등학교 4학년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겠고, 잡혀가면 큰 소리로..”
방과 후 학교 주변을 돌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도 일깨워줍니다.
어린이 성범죄의 무려 74%가 학교 반경 2km이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예방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이상숙 / 어머니 폴리스 / 명인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편안하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자 합니다. 홍보활동하면서 더 좋은 성과과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폴리스들이 이번에 들른 곳은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문구점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구조를 요청할 때, 인근 지구대와 연락망을 갖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동신 / 아동안전 지킴이 봉사
“저도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학교, 어머니, 사회 단체가 합동으로 해야만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엔 로고 스티커나 표지판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곳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며 아동보호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자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은퇴 후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백학수씨는 지난 3월, 성폭력 위험에 처한 아홉 살 초등학생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를 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그간 상습적으로 아동 성폭력을 저질렀던 29세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백학수 / 아동안전 지킴이 봉사
“보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됐습니다. 가해자 엄마입장에서는 나를 원망했겠지만, 그래도 피해자 엄마 입장에서는 잘한겁니다. 묵인하면 또 나타납니다.”
현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경찰과 노인 인력으로 꾸려져, 전국 101개 지역에서 1천여 명의 아동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두 시부터 여섯시 까지 인근 세 개동을 순찰하며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런 감시나 통제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며, 아이들의 든든한 수호자를 자처한 겁니다.
백학수 / 아동안전 지킴이 봉사
“우리만 보면 도망을 가요. 우리보고 노란 옷 보면 다른 길로 갑니다. 그 뒤로는 현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지킴이 인원을 더욱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와 CCTV 추가 설치 등 정책들을 보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범의 DNA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있다면, 피해 어린이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속 처리를 돕고 치료를 도와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아동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취재 화면 보시죠.
보라매 병원 안에 마련된 원스톱지원센터에는 여성 경찰과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선뜻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치료와 상담, 법률 지원까지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거쳐, 응급 치료나, 증거물 채취가 필요하면 병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술녹화실에선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 새롭게 접수한 피해사례는 64건.
피해자10명 중 여덟 명은 가해자 신고 절차를 밟아,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도 피해 아동의 치료와 법적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실과 놀이치료실 등이 갖춰진 곳에서 피해 아동은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피해아동의 가족들도 치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도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보호받아야 할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는 후유증은 극심합니다.
김현정 부소장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은 신체적 침해, 사회적, 문화적 침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갖게 되는 사회적 부담, 피해자 책임론, 그래서 형사법에서 피해를 이만큼 입었습니다 라고 피해를 입증해야되는 구조입니다. 성폭력당한 이후에 발고하고, 처리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2차 3차 부담이 되죠, 다차원의 피해를 줍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친인척이나 지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 아동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이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현정 부소장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
“트라우마를 해결해줘야 해요. 치료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주변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은주 팀장 /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외부에 알려지면 지역에서 살 수 없고, 전학을 가는 걸 보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경미하게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학교등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합니다. 법에서 미리 알아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시 피해를 보였을 때 별도의 다른 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흔히 '아동 성범죄'를 두고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위에, 가해자에게는 감시자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자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부터 아동학자, 심리상담가,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 심리전문가를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여러 지원대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잘 갖춰진 시스템과 제도도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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