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높은 임금과 후생복지로 국민들로부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 바로 공기업들이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공기업들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침을 정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투명하고 알뜰한 경영을 위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침에선 먼저, 내년 공공기관들의 총인건비를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한 건데요.

여전히 어려운 경기속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아온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5% 이상 삭감됩니다.

이미 일부 기관은 삭감에 합의했고, 6%를 삭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경상경비, 즉 업무상 들어가는 제반비용 역시 동결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1% 늘려주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0.5~1% 삭감되도록 차등을 뒀습니다.

또 하나 크게 손질되는 부분이 바로 과도한 후생복지의 축소입니다.

주택대출금이나 학자금 등 도를 넘는 후생복지를 줄이는 작업은 이전에도 진행된 바가 있지만, 단체협상이나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지침에선 총괄적 가이드 라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적시해서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됩니다.

작년의 경우 쉰두개 기관이 1만2천명에 대해 모두 383억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턴 이같은 학자금 무상지원이 없어지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줄 때 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낮지 않도록 현실화하는 한편, 경조사비나 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온 그릇된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후생복지를 엄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번 돈을 결코 방만하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확고한 방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벌어들인 돈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공기업들이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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