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족기능이 부족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각 주장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각각의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겠죠, 현장포커스, 오늘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올바른 해법을 짚어봅니다

김세로 기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자칫하면 이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먼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부터 정리해주시죠.

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건 세종시가 과연 인구 50만이 살 수 있는 자족도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부처이전 문제가 행정 낭비를 부를 것 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 수정안대로라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쪽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거셉니다.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짚어봤습니다.

첫 삽을 뜬 지 2년, 세종시를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덤프트럭들이 분주하게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고 군데군데 터 닦기 공사가 시작된 지역도 눈에 띕니다.

총리공관을 비롯해 행정기관이 들어서기로 한 지역은 이미 공정률 10%대 기초공사가 진행중이고 처음으로 세종시에 이주민들을 받게 될 마을 역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송영한 주무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기는 첫 마을 사업지구로 아파트 7,000세대, 17,50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금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탄생 배경이 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이 법의 내용대로라면 9부2처2청의 정부행정기관이 이전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과 대학, 병원을 유치해

복합형 행정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정부는 현재 법안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대로 9부2처2청이 이전한다해도 세종시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가6.7%에 불과해 당초 기대했던 자족도시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충청권과 국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정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세종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을 꼽습니다.

원안대로 2014년까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를 시작 한다 해도 이주 효과는 채 5만 명에 못 미칠 거란 설명입니다

특히 세종시가 갖춰야 할 교육과 서비스 기능의 부족은 세종시의 당초 취지인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병대 교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전에 있던 지역에서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세종시로 간다 했을 때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유리한 건지 세종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이 도시에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지만 만약 세종시로 갈 경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모험을 해야한다는 거죠.”

또 상업지구나 산업, 대학 연구단지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부족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의견도 있습니다.

즉 목표대로 인구 50만이 살기 위해서는 25만개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재 토지 계획으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최병대 교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원래 세종시가 출발할때 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중심축이 행정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을 이전하는 건데 그 기능을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기능은 충족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만약 충족되려면 수십년이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측은 기존 계획안에 포함된 초중고교와 체육 의료시설도 충분한 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와 합칠 경우 토지 비율은 11.4 %까지 육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마저도 자족기능 도시로서는 너무 부족한 수치임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토지개발방식이나 세제,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특별법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이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병대 교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문제는 그렇게 했을때 과연 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지방엔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서 대부분이 놀고 있는 산업단지다 근데 공주 세종시에 그런 산업단지를 했을 대 기업이 욕구가 생기겠느냐 그럼 정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

행정 비효율이 높아진 다는 것도 재고해야할 이유 입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는 120km 부처간 업무조정이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서로 오가야 합니다.

고속철도로 40분 차로가면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긴 하지만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오는 행정 비효율은 상상 이상 입니다.

신도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지금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더떨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국가운영 제대로 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한건데...”

현재 과천에 있는 부처들 대다수가 서울 청사에 간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9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더 많은 부처가 서울에 사무실을 둬야할 형편입니다.

여기서 오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종시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안을 찾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네 통일 이후 부처를 분산한 독일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브라질의 경우가 우리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행정도시나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은 어떨까?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 합니다

전체 14개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행정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 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 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거죠.”

여기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다시 부처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다시 통합되려면 독일 정부 추산 50억 유로.

우리돈으로 8조 7천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또 다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행정기능 위주의 도시계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데자이네로에서 신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행정기능 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와 주변도시에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 산업기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겁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주민과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빚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네, 외국사례들이 모두 우리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화면 잘 봤습니다.

김기자 이제 최근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민관 합동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달 초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가 가동된데 이어 16일 이죠.

세종시 대안을 마련할 민관합동위원회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세종시를 경제허브와 과학메카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세종시 대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건설계획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합동위원회는 앞으로 대학, 의료 복지 문화 등 해당부처의 분야별 보고를 토대로 세종시 자족성 보강 방안을 마련한 다음 다음달 초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종시를 기업도시 개념으로 변경하기 위한 세제, 토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세미나와 공청회 학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만큼 정부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고려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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