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와 노동 등 서민 관련 부처에 이어서, 경제 분야 부처들의 새해 업무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지난번과 부처는 달라졌지만, 정책의 핵심 수혜대상이 '서민'이라는 점과, 열쇠말이 '일자리'라는 점은 명확히 일치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과제의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으로써,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내년의 회복세를 고용 분야로 이어가겠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후행적'인 분야로 여겨집니다.

경기 회복세의 여파가 뒤늦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갑작스러운 '출구전략'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되고, 희망근로사업도 10만명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한편, 청년인턴도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 허용,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기관의 확대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가속을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해 경제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다 보면, 공격적인 재정지출이 계속돼 자칫 나라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서민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새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뜻 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는 상반된 기조로 여겨지지만, 정부는 둘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내년에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나타난 경기회복의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양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돼, 내년이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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