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계 상황이 나빠져 먹고 입는 데 쓰는 돈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여간해선 줄이지 않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최우선에 두는 지출항목인 교육비가 그것인데요.

교육비 지출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다 보니,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경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타격이 지대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등록금과 교복값, 그리고 학원비, 이른바 '3대 교육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설 민생대책과 물가안정 방안 가운데, 대학 등록금과 교복값, 학원비 등 교육비 인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비단 설 명절 뿐만이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중 하난데요.

특히 대학 등록금의 경우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빌미로 활용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또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늘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복값인데요.

정부는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린 대학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비율을 단위학교의 평가에 반영해서, 지난해까지 24.6%로 늘어난 교복 공동구매 비율을 올해 30%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복값과 관련해선, 졸업생이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해 후배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학부모단체, 교복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는, 교복값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유지하고,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전국의 학원비를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학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등록금 산정 근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교육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가히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학과 교복업체, 학원 들이 보조를 맞춰서, 교육비 걱정 때문에 터져나오는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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