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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육 정책 효과, 사교육비 증가세 '주춤'

출발 정책 투데이

교육 정책 효과, 사교육비 증가세 '주춤'

등록일 : 2010.02.24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 학습 등 지난해부터 실시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증가했지만 사교육비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2009년 사교육비조사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금액은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져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교육비 평균 증가율 12.1%과 2008년 증가율인 4.3%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학생 한 사람에게 들어간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3.9% 늘었지만, 하반기 사교육비는 24만 1천 600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0.25%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사교육비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방과후학교와 EBS 강의 수준 강화, 수준별 이동학습, 학원 운영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게 않은 학생에 비해 연간 50여 만원을 적게 지출했고, EBS 강의 참여자 가운데 중학생은 연간 14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가까이 절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EBS 강의가 유용한 사교육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정부는 교과교실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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