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운이 좋으면 한번에 목돈이 생기고, 운이 없더라도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는 한장의 티켓.

바로 복권인데요.

하지만 거액의 당첨금을 물쓰듯이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인생대박이 아닌 인생쪽박의 지름길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끝에, 복권 당첨금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앞으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당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이나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일거에 소진해버리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또 경륜이나 경마, 스포츠토토 등의 당첨액 소멸시효가 모두 1년인데 복권만 180일이었던 것을 개선해, 복권도 1년 안에 찾아가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론 신용카드로는 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무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와 노동 근로자 등,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복권 구매 비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가 금지되면,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복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복권판매 실적은 모두 1조2천 4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당첨금과 판매·위탁 수수료 등 사업 경비를 제외하고, 5천100억원 가량이 수익금으로 남았습니다.

이 수익금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2천400억원이 쓰였고, 지자체 등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1천4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복권 구매자의 선택권을 늘려 권익을 강화하고, 과도한 구입을 막아서 사행성과 중독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취지에 맞게 잘 안착돼서, 복권이 일회성 '인생대박'이 아닌 '인생안정'의 버팀목으로 활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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