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통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라 치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인허가 절차나 전반적인 반기업 정서를 꼽으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 그 또한 조금씩 옛날 얘기가 돼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기업환경 평가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백여든세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에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기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홍콩과 뉴질랜드, 영국 등이 뒤를 이었으며, 아프리카의 내륙국가인 차드가 183위로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OECD 서른개 회원국 가운데선 12위에 해당됐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6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해마다 각 나라별로 창업이나 고용, 자금조달, 세금납부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절차와 비용을 계량화한 뒤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순위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평가의 내용입니다.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대비되는 우리의 기업환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기업환경 평가에 활용된 모두 아홉개의 지표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채권회수 절차와 국제교역, 자금조달의 용이성, 건축 인허가 부문 등에선 상위권의 성적을 냈습니다.

반면에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등록, 창업, 세금 납부 등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취약부문이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G20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은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부문들을 중심으로, 상위권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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