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서민대책이 내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군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각종 복지 사업과 서민 대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의 경우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국회 예결위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의 소홀이나 성의 부족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적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달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도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립학교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인가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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