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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흑자 되찾은 나라 살림살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을 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건, 집안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매한가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될 경우 가계든 나라든 빚의 악순환에 빠져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적자에 직면했던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 그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낮아지기 시작해 작년에 0%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1.4% 흑자를 낸 뒤 내년부터 2%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가 조사한 마흔여섯개 주요국의 올해 평균이 -6.5%의 적자인 데다, 내년에도 평균 -5.3%의 적자로 예상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거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년동안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4%라는 얘기는, GDP를 천조원으로 잡았을 때 14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의 내년 흑자 전환을 예상했는데, IMF는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것이어서, 우리 정부보다도 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예산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의 고삐를 죈다는 계획입니다.

IMF의 '재정 모니터링보고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과 추정입니다.

이런 예상이 사실로 실현되기 위해선, 나라곳간이 한푼이라도 허투루 새지 않게 하는 철저한 재정 관리가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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