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4대강 수계별 소송 모두 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국민참여소송인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낸 4대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소송인단은 이에 앞서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각 수계별로 공사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