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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11시부터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주요골자로 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정부 각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척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브리핑에서는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관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 되었습니다.
브리핑 현장,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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