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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통일비용 79조원…"통일세로 기금조성"

정책 와이드

통일비용 79조원…"통일세로 기금조성"

등록일 : 2011.10.07

20년후 남북한 통일에 드는 비용은 약 79조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통일세 징수를 통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20년 후 통일이 될 경우 20년동안 약 79조원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일부가 의뢰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결과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통일 이전의 통일세 징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연금과 의료보장제도를 사전에 정비할 경우 통합과정에서의 비용을 많게는16%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평화와 경제, 민족공동체 선순환을 통한 통일국가 비전도 제시됐는데 통일후 한국군 규모로 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2040년 통일 한반도의 GDP는 5조 4,815억 달러, 무역규모는 3조 7,436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익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 이후 북측지역의 GDP는 남측의 25%, 1인당 GDP 40% 수준.”

이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으로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북한 시장의 대외개방 유도, 북한지역 거점 개발 수립 등 국제와 대북, 국내 차원으로 나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민족공동체팀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7대 이행과정으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해결, 인권보장, 언어적 소통, 문화적 공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정과 화합, 나눔의 실천가치를 통해 다양성과 민주성으로 구성된 열린 민족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8개 컨소시엄에 기관 학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해 수차례 중간보고와 워크숍을 거쳐 연구내용이 도출됐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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