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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오는 9월까지 현재 한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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