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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이를 확대해 19세 미만까지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범죄자는 반드시 3개월에 한번 꼴로 꾸준히 투약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강제로 투약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치료중인 범죄자가 몰래 성호르몬을 투약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효과를 거두려면 범죄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명호 /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폭력 가해자이지만 필요약물을 투여할 때도 치료효과를 위해서 환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동의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투약 치료를 받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범죄자의 의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심리 치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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