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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용 지출을 늘리면서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수 조원 규모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자금으로 하되,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바꾸면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총 재정지출 325조 400억원 가운데 27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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