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인력 1천707명이 보강됩니다.
경찰청은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1천386명을 충원하고,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을 위해 보호관찰인력을 321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해 성폭력·학교폭력 전담부서로 바꿔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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