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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등록일 : 2012.11.29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의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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