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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 총수와 총수 일가의 편법 자산 증여 실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세금을 피해간 9개 업체의 편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고, 기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편법 증여 유형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기재부에는 상속세.증여세 관련 법령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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