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본격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표윤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한미 양측이 제9차 방위비협상을 위한 2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1차 협의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던 양국은 이번 협의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측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 규모를 놓고 한미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총액은 8천 695억 원.

하지만 미국은 '시퀘스터' 즉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와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안보상황을 이유로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 주둔비의 5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40% 대의 한국 부담율이 50%로 높아지면 연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물론, 미국측이 내세운 분담율 계산 방식이 모호하다며 협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군의 방위비 사용 투명성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방위비 명목으로 받은 뒤 쓰지 않고 쌓아 둔 분담금만 지난 5년 새 5천 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정으로는 이 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알기 어렵고 미군이 용도 없이 쌓아둔다고 해도 우리측이 환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 의회조차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공돈'쓰듯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측은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부형욱 전략연구실장/국방연구원

"이것을 국가간 관례상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관여하느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 2년에서 5년 사이였던 협정기한을 다시 정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멘트> 표윤신 기자/ktvpyo@korea.kr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에 당장은 결론이 나기 어렵지만, 한미 양측은 국회비준 기간을 고려해 10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