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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금융위, '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설립

회차 : 71회 방송일 : 2013.09.11 재생시간 : 2:40

앵커>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됩니다.

복잡한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하겠다.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하겠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내(가칭)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방안을 검토하겠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해 수요자 편의성 제고하겠다.

이를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통으로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겠다.

햇살론 보증 비율도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해 법정기구화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등 관련기능을 강화하겠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범부처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뿐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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