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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운항사 안전책임 강화···세계 최고 안전도 확보

희망의 새시대

운항사 안전책임 강화···세계 최고 안전도 확보

등록일 : 2013.11.27

[앵커멘트]

정부세종청사 주요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항공안전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대해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여기는 세종입니다.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어서 일본 니카타 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LG전자 헬기추락사고 까지 잇따른 항공사고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항공안전에 대한 종합 판단과 진단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동호 /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종희 / 항공안전위원회 위원


오늘 도움 말씀 주실분은 항공안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과  이종희 위원 두분입니다.


질문1>Q. 항공기 사고 현황과 문제점?

이충현>

올해 항공사고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사고 발생현황과 그리고 문제점 말씀해주시죠?

답변>

최근 우리나라 항공사고 10년간 경향을 따져 보면 전반 5년에는 11건, 후반 5년에는 23건으로 최근 5년 들어오면서 급증한 통계를 보여주고

기종에 따른 특징으로는 헬기나  소형기가 전체사고의 6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써는 조종사 인적과실이 전체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조종사들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의식에 대해서 예전 10여년간 굉장히 안전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안전의식이 최근에 와서 해이해진 상황으로 조종사의 인적과실이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점하고있습니다.

질문2>Q. 다른 나라의 항공안전정책 동향은? 

이충현>

다른 나라에서도 범정부적으로 항공업계별로 항공안전정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장 / 항공안전위원회

답변> 외국에서도 선진항공기구인 ICAO 등등을 통해서 기존에는 운항사 중심으로 안전책임을 강화시켰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가의 항공당국까지도 동시에 안전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평가를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상시에 항공안전 제도를 평가함으로써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 되겠습니다.


질문3>Q. 항공안전종합대책 방향과 내용은?

이충현>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 어떤 방향에서 추진됐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이 필요할텐데 이종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시죠

이종희 위원 / 항공안전위원회

답변>

그동안 항공안전위원회는 47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항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경영 그리고 이에대한 위배시 과징금, 여러가지 운항제한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 안전인프라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야 될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나 소형기에 대해서도 안전면허, 즉 운항증명을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또한 조종사들의 비상 대응훈련이라든지 기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안전기량을 높이는 이런 것도 저희들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4>Q. 항공안전종합대책 향후 추진 계획은?

이충현>

앞으로 추진계획 마무리 말씀해주시죠?

이동호 위원장 / 항공안전위원회

답변> 핵심추진과제 40개에 대해서는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시급한것은 내년 14년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 같은 민간상설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와 일반국민들에게 안전도를 높일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충현>

모쪼록 세계 최강의 항공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호 위원장과 이종희 위원 두분 감사드립니다.

<이충현기자 클로징 멘트>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종합공청회가 열립니다.

김포공항인근에서 열릴계획인데요,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최종 항공안전종합대책은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세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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