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식약처,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또 이런, 이번에 발견된 염전노예 사건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

작년에 안전사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의식은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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