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올해로 지방의회를 구성한지 2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의 조례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에 법제처에서는 올해 전체 조례 6만개의 정비를 본격화해 숨어 있는 규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제처의 제정부 처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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