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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기대감…'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탄력

KTV 특보 수시방송

관계개선 기대감…'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탄력

등록일 : 2015.08.25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남북은 관계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은 관계개선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반환점을 돈 현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실을 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대북 구상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북한이 호응에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갑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경원선 복원 사업도 남북 당국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접촉의 결과물에서도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북측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문제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 대화채널이 생겼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화채널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녹취>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 분야(남북 정상회담)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파구가 마련된 남북관계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언제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태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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