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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930 (2015~2016년 제작)

42년만에 개정 '새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

회차 : 103회 방송일 : 2015.11.25 재생시간 : 1:52

앵커>

42년만에 개정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한미 양국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0년부터 4년 넘게 진행해 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은 지난 4월 타결됐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 검토절차 등 신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최근 양국의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양국 정부는 외교각서 교환을 통해 신협정을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부터 적용됐던 기존 협정은 40여년 만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0여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력 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FTA와 더불어서 양국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인 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했지만, 신협정 발효로 우리가 보유한 시설내에서는 자율적인 시험이 가능해져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주도하는 '고위급 협의회'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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