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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한국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각하 결정을 내린 한국 헌법 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은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노역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습니다.

40년 만에 미국산 원유 첫 수출 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40년간 계속돼 온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미국의 원유가 첫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원유생산업체는 다음 달 첫째 주에 네덜란드 원유 거래업체인 비톨에 60만 배럴의 경질유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운하에서 6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대서양을 건너 비톨의 정유공장 자회사가 있는 스위스 크레시어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은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원유 수출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수출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원유 수출 허용 법안에 서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민간인 200명 살해" 논란

러시아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20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차별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러시아의 민간인 폭격이 전쟁범죄 수준이라고 비난했고 IS와 무관한 시리아 반군 주둔지나 민간인 거주지만 폭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을 민간인 거주지에서 사용한 횟수도 2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고있습니다.

터키 공항서 폭발로 2명 사상…"테러 가능성"

프랑스 테러 때문에 유럽 각국에 테러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터키의 한 공항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발 장소에 승객은 없었지만, 터키 저가항공사의 청소원 2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됐고, 그 중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터키 당국은 사고 직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차량 검문을 강화하고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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