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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에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성과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 이상 축소해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9만 7천여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수는 작년 연말에 94개로 줄어들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 입법과 법집행 강화로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중기중앙회와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합동팀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92% 이상,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90% 이상, 가맹점주의 77% 이상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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