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초중고 교육비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