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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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