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G와 한국투자금융 등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재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 9월 말 대비 3개 증가했습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가 추가 지정됐고, 현대는 지정제외 되었습니다.
지정 집단 추가 등에 따라 계열회사 수는 전년 9월 말 대비 148개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9월 말 대비 부채비율 등 재무 현황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및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상위집단과 중·하위집단 간 자산·매출액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 상위 4대 집단이 자산 52.7%, 매출액은 56.2%, 당기순이익은 7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정의 의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대상이 31개 기업집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입니다.
전년 9월 말 대비 부채비율 등 재무 현황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30대 집단 내 상위집단과 중·하위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의 경우 상위 4대 집단이 자산 52.7%,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은 7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9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서 총수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서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서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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