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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세금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과거정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압박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종부세같은 보유세 강화는 과세에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들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를 현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비과세.감면액수가 선심성 행정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세금, 즉 국세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액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대변인은 재정 규모나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은 건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가리거나 왜곡해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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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징벌적 세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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