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방향과 목표는?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방향과 목표는?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8.01

김초희 앵커>
올 해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을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먼저 ‘국방개혁 2.0’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출연: 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연구위원)

김초희 앵커>
대한민국 전군을 개혁한다라...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힘든 일이 될 '국방개혁 2.0'!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초희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방개혁 2.0’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죠.27일, ‘국방개혁 2.0’의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김초희 앵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눈이 띄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떠했고, 앞으로 3군의 균현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초희 앵커>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장성수를 감축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장군 정원 감축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장성 수는 미미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장병들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복무기간 단축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초희 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 동안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아니면 합동군사령관 등을 신설해 맡기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복지향상으로 장병들이 군생활에 전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개혁안에 포함돼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2018년도 들어서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추진되면서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바람이 개혁안에도 반영돼 있나요?

김초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방개혁 2.0’ 보고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국방개혁 2.0’에 대한 문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보고대회에서 따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성곡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