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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렸듯 국군 기무 사령부 개혁 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장소: 국방부)
저희 위원회는 이번에 대통령,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또 사령부가 됐건 그러한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소위 '60단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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