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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밝히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 상승기,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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