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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천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천4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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